2025년 10월 1일,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배드뱅크'가 공식 출범합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고통받아온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드뱅크 신청 방법부터 대상자 조건, 조회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드뱅크란?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채무를 매입하여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후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총 113만 4천명, 16조 4천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무를 대상으로 1년 내 채무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배드뱅크 대상자 자격 조건
핵심 대상 요건 3가지
배드뱅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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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2018년 6월 이전 발생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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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금액: 무담보 채무 원금 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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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중위소득 60% 이하 및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세부 대상자 기준
| 구분 | 기준 | 세부 내용 |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 2018년 6월 이전부터 장기 연체 중인 경우 |
| 채무 금액 | 무담보 원금 5,000만 원 이하 | 담보(주택, 자동차) 없는 개인 무담보 채무 대상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약 301만 원 이하 |
| 재산 기준 | 실질 무자산 | 부동산, 차량 등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함 |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면제재산 외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100% 전액 탕감되며,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최대 80% 원금 감면 후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배드뱅크 신청 방법
자동 선정 방식
배드뱅크는 일반적인 복지 제도와 달리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내부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자동으로 선별하여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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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선정: 캠코가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데이터를 검토해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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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통지: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채무조정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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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절차: 안내문 확인 후 동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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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조정: 동의 후 원금 감면 또는 소각, 분할 상환 진행
상담 및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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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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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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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채무조정 단축번호: 1번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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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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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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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가능
대상자 조회 방법
온라인 조회
캠코 온크레딧 사전진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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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홈페이지(www.kamco.or.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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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 사전진단' 메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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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간편 조회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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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대상 여부 확인
전화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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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고객센터: 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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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배드뱅크 출범 일정
2025년 10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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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배드뱅크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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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전 금융권과 장기연체채권 매입 협약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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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본격적인 연체채권 매입 개시
채무조정 순서
캠코는 장기연체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순서대로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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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8조 8,4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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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2조 3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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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1조 6,8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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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조 86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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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7,6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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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5,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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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4,65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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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2,764억원)
주의사항 및 준비 서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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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금융기관에 최신 주소 갱신 필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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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투자 실패 등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채무는 제외
준비 서류
상담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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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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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채무 내역 (채권자, 금액, 연체 시작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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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이용 이력
배드뱅크의 혜택
즉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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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중단: 캠코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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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기회: 채무 정리 후 1~2년 내 신용점수 회복 가능
장기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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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복귀: 채무 부담 해소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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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지원: 10년 장기 분할상환으로 안정적 상환 계획 수립
마무리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을 앞둔 지금,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캠코(1588-357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채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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